생계· 주거 급여 대폭 늘어...2조 원 추가 재정 투입 지출 구조조정 통해 지원할 것 추가 세 부담 없다는 정보다.
보건 복지부는 28일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기준 중위 소득과 급여 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게 늘어나는 생계 급여 대상과 금액은 같은 날 기준 중위 소득이 6.09% 상향된 결과다.
‘기준 중위 소득’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돼왔다. 보건 복지 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으로 국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다. 양 극단의 영향으로 평균 값이 사회 소득 분포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소득의 중간 수준을 파악할 때 활용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 된 572만 9913원이다. 전체 수 급 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 된 222만 8445원이다.
정부는 최근 3년 가계 금융 복지 조사 중위 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 자 물가 상승률 안정 화 추세 등을 감안한 '기본 증가율' 3.47%에 가계 금융 복지 조사 중위 소득과 기준 중위 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가구 원 수 별 추가 증가율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2.53%의 추가 증가율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생계 급여 선정 기준도 30%에서 32%로 상향했다. 기준 중위 소득은 정부의 70 여 개 복지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 소득에 비례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구의 범위와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원 금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 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충 적으로 지원한다"며 "이미 생계 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준 중위 소득’이 인상된 만큼 지원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술 적으로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이 1%p 상향되면 ‘기준 중위 소득’이 3.33%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주거 급여 역시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 액인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 별 1만 1000원~2만 7000원(3.2~8.7%) 인상했다. 의료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도록 유지했다.
이번 중위 소득 및 생계 급여 기준 상향이 역대 최대 폭을 기록하며 약 2만 5000 가구가 새롭게 저소득 가구로 분류될 전망이다. 생계 급여를 수령하는 가구는 중위 소득 반영 기준이 2%p 상향되며 3만 8000 가구 늘어났다. 지급 액도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급 지와 가구 원수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주거 급여도 최소 13만 2000원에서 최대 32만 4000원까지 늘었다.
지급 기준을 중위 소득의 35%까지 늘리겠다는 정부의 취약 자 보호 기조는 여전하지만 당장 올해 조치 만으로 2조 원에 이르는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 경 국 기획재정부 복지 예산 과장은 "많은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며 "생계 급여 인상 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예산 효율화를 통해 조달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