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이달 말 특례 보금자리론 대타로 보금자리론 부활. 9억 적격 대출은 역사 속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이달 29일 종료 이후 보금자리론 재 출시 소득 제한 없고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 대출했던 적격 대출은 포함 않기로

 
대출 갈아타기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 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 보 금 자리 론 이 출시된 지난해 1월 서울 시내 SC제일 은행 한 지점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오는 29일 특례 보금자리 론 이 종료된 이후 보 금 자리 론 이 재 출시된다. 소득 조건이 없고 보금자리 론 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 대출은 사라진다. 
 
 
오는 29일 특례 보금자리 론 이 종료
재 출시되는 보 금 자리 론 은 신생 아 특례 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70%와 총 부채 상환 비율(DTI) 60%가 적용된다. 한도는 이전 보금자리론 수준인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 도 3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 론 이 가계 부 채를 끌어올린 주범으로 지목된 만큼 재 출시되는 보금자리 론 에 적용될 주택 가격과 소득 조건, 한도 등을 조정하기 위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과 주택 금융 공사에 따르면 이달 29일 특례 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보금자리 론을 재 출시할 예정이다. 주 금 공 관계자는 "(특례 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적격 대출은 빠진 보금자리 론 이 재 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은 금리 상승 기 서민 ·실 수요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 30일 1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변동 ·혼합 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고정 금리 주 담 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 전환 대출과 주택 구입 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고정 금리 대출인 적격 대출을 보금자리론 에 통합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은 보금자리론 과 적격 대출의 완화된 요건이 합쳐져 출시됐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SR 규제에서도 제외돼 은행 주 담 대보다 대출 한도를 넉넉히 받을 수 있다.

출시 당시 시중은행의 변동 금리 주 담대 금리가 최고 연 7~8%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저 연 3%대 고정 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자 가계 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일반 형(주택 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 합 산 연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 공급은 중단한 채 우대 형(주택 가격 6억 원, 부부 합 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 신청 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달까지 특례 보금자리론 의 최종 공급 액은 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39조 6000억 원을 공급 키로 했는데 이미 지난해 9월 목표치를 달성했다.

금융 당국은 이달 29일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기간이 끝나면 통합했던 기존 보금자리론 과 적격 대출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중 보금자리론 만 재 출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특례 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나오는 정책 모 기지의 특정 요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시되는 보금자리론 은 신생 아 특례 대출 등 다른 정책 모 기지와 동일하게 LTV 70%와 DTI 60%가 적용될 예정이다.

적격 대출이 빠진 이유는 급증한 가계 부채를 관리하면서 주택 마련이 필요한 서민 ·실 수요자에게 정책 모 기지를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금자리론 과 적격 대출은 고정 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자격 조건에서 보금자리론 이 더 까다롭다.

특례 보금자리 출시 이전 보금자리론 의 경우 주택 가격 제한이 6억 원 이하지만 적격 대출은 이보다 높은 9억 원 이하였다. 소득 조건에서도 적격 대출은 따로 제한이 없었지만 보금자리론 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일반) 제한이 있었다. 한도도 보금자리론(3억 원)보다 적격 대출(5억 원)이 더 높았다. 다만 적격 대출은 보금자리론 과 달리 DSR 적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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