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2일 화요일

구글, 美 주 정부와 앱스토어 반 독점 법 위반 소송 잠정 합의

30일 안에 알파벳 이사회, 법원 승인 받아야 미국 50개 주, 컬럼 비 아 특별 구, 푸에르토리코(미국령)가 구글과 이룬 합의 

 

미국 지방 정부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 독점 법 위반 혐의 소송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사진은 구글 검색엔진 페이지 모습. 
미국 지방 정부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 독점 법 위반 혐의 소송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6일(현지 시간) AP통신은 미국 50개 주, 컬럼 비 아 특별 구, 푸에르토리코(미국령)가 구글과 이룬 합의가 구글 모 회사 알파벳 이사회와 법원의 승인 등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소송을 주도한 유 타 주 법무 장관 실은 잠정 합의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레 티 티 아 제 임 스 뉴욕 주 법무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쟁, 혁신, 소비자를 위해 가격 인하를 장려하는 공정한 시장을 위해 싸웠다면서 향후 30일 안에 합의를 마무리하고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 정부 등은 구글이 앱스토어인 '플레이 스 토 어 에서 권한을 남용,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반 독점 법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이번 합의가 30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당초 예정된 재판 날짜인 11월 6일 부 터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구글은 이외에도 미 법무부 등 다른 정부기관들이 제기한 검색·광고 시장 독점 행위와 관련한 반 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 법무부 등이 제기한 사건은 오는 12일 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구글은 이용자 위치 정보를 활용했다는 이유로 코네 티 컷 주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미국 40개 주에 3억 9100만 달러(약 521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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