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조선 등 10개 업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조선 등 10개 업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도 3만 명 추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2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 1차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제조업(조선업과 뿌리 산업 물류 운송, 보건 복지, 음식 점 , 농업, 해외 건설 등 인력 난을 겪는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마련했으며, 업종별 세부 지원을 추진해왔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 될 수 있는 일자리로, 이 수치의 증가는 '구인 난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용 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빈 일자리 수는 21만 4000개로 전년 동 월 대비 1만 1000개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17만 8000개)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비 전문 인력(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숙련 기능 인력(E-7-4) 5000명을 조기 선발하는 등 현장의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해왔으나 기업들의 구인난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날 정부는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과제 발굴과 함께 건설, 해운, 수산, 자원 순환 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총 10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기존 6개 업종 중 조선업의 경우 지난 2월 발표한 기 성금 원 청 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 개선 등 '조선업 원 하청 상생 협약'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부터 '조선업 재직 자 희망 공제' 사업 신설을 추진한다.
조선업 재직 자 희망 공제 사업은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한 것이다. 예컨대 근로자와 원 청, 지자체, 정부가 2년 간 각각 200만 원 씩 납입해 총 800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대상과 규모, 운영 방식은 추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형· 주조· 용 접 등 뿌리 산업은 경력 단절 여성 등 유휴 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 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 산업 특 화 일자리 매 칭을 위한 '뿌리 산업 도약 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이 밖에 물류 운송업 버스·터미널 지속 가능 기반 조성 방안 보건 복지 업 요양 보호 사 처우 개선 및 인력 수급 방안 음식점 업 푸 드 테 크 산업 육성 법 제정 농업 어업 고용 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4개 업종 중 건설업(해외 건설업과 통합)에 대해서는 스 마트 기술 장비를 활용한 근로 조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화장실·샤워실 등 편의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또 비 전문 인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인 임금 체 불 등 발생 시 고용 제한 처분 단위를 '사업 주'에서 '당해 사업 장으로 변경해 다른 현장까지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그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해운업(외 항 상선 승선 기간 단축 및 유 급 휴가일 개선), 수산업(어선 원 보험 가입 의무화), 자원 순환 업(폐기물 공공 선별 장 현대 화) 등도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외국 인력 수급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외국 인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숙련 기능 인력 쿼 터 3만 명을 추가 확대하고, 비자 취득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 전문 인력에 대한 신규 허용 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이 정식 고용 부 장관은 "이번 제 2차 방안은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상생 임금 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 구조 개선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 2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제 1차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당시 정부는 제조업(조선업과 뿌리 산업 물류 운송, 보건 복지, 음식 점 , 농업, 해외 건설 등 인력 난을 겪는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마련했으며, 업종별 세부 지원을 추진해왔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 될 수 있는 일자리로, 이 수치의 증가는 '구인 난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용 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빈 일자리 수는 21만 4000개로 전년 동 월 대비 1만 1000개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17만 8000개)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 비 전문 인력(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확대하고, 숙련 기능 인력(E-7-4) 5000명을 조기 선발하는 등 현장의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해왔으나 기업들의 구인난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날 정부는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과제 발굴과 함께 건설, 해운, 수산, 자원 순환 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총 10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조선업 재직 자 희망 공제 사업은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한 것이다. 예컨대 근로자와 원 청, 지자체, 정부가 2년 간 각각 200만 원 씩 납입해 총 800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대상과 규모, 운영 방식은 추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형· 주조· 용 접 등 뿌리 산업은 경력 단절 여성 등 유휴 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 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 산업 특 화 일자리 매 칭을 위한 '뿌리 산업 도약 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이 밖에 물류 운송업 버스·터미널 지속 가능 기반 조성 방안 보건 복지 업 요양 보호 사 처우 개선 및 인력 수급 방안 음식점 업 푸 드 테 크 산업 육성 법 제정 농업 어업 고용 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4개 업종 중 건설업(해외 건설업과 통합)에 대해서는 스 마트 기술 장비를 활용한 근로 조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화장실·샤워실 등 편의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또 비 전문 인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인 임금 체 불 등 발생 시 고용 제한 처분 단위를 '사업 주'에서 '당해 사업 장으로 변경해 다른 현장까지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그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해운업(외 항 상선 승선 기간 단축 및 유 급 휴가일 개선), 수산업(어선 원 보험 가입 의무화), 자원 순환 업(폐기물 공공 선별 장 현대 화) 등도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외국 인력 수급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외국 인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숙련 기능 인력 쿼 터 3만 명을 추가 확대하고, 비자 취득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 전문 인력에 대한 신규 허용 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이 정식 고용 부 장관은 "이번 제 2차 방안은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상생 임금 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 구조 개선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