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37개 정부기관 345건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청년·신혼부부·한부모·여성 등 특 화 정책 담아
영 세 소상공인에게는 전기 요금을 특별 지원하고, 최저 2.2% 낮은 금리로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머 그 샷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정책을 분야 ·시기 ·기관 별로 구분해 주요 내용은 삽화와 함께 이해를 돕는다.
기 재 부는 청년, 여성, 한 부 모 ·다 문화 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 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사회 안전, 탄소 중립, 교육 지원 등 관련 제도 변경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 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과 함께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간 5000만 원 한도 증여세 기본 공제에 더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 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1억 원을 합쳐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 받을 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6개월 간 통상 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 액을 월 200만 원(1개월 차)에서 최대 450만 원(6개월 차)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부모가 모두 6개월 간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 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 비 부담도 덜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중위 소득 150% 이하 미 취 학 아동 20%, 중위 소득 120% 이하 취 악 아동 30%로 확대한다. 대상 가구도 전년도 8만 5000 가구에서 새해에는 11만 여 가구로 늘린다.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게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 공공 임대 등 연간 7만 호 주택을 특별 우선 공급하고, 최저 1.6% 저금리를 5년 간 적용하는 신생 아 특례 대출도 운영한다.
여성 경력 단절과 초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월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 봄 학교를 본격 도입한다.
한 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 소득 63% 이하, 지원 연령을 고교 재학 중인 자녀로 확대한다. 아동 양육 비 지원금도 인상한다.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출시, 소득 기준 5000만 원 무 주택 자로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이자 율 최대 4.5%, 월 납 입 한도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분양가 대비 80%까지 2.2% 저금리로 파격적인 대출을 지원한다.
상반기 중 개인도 매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다. 만기 10년 물과 20년 물에 대해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총 매 익 앱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의 14%의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게 대환 대출 인프라를 확대한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 학생은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 학생이 피 해 ·신고 학생과 접촉하거나 보복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및 퇴학 처분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특정 강력 범죄와 성 폭력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특수 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범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도 ‘머 그 샷(범죄자 관리를 위한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교통 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 신문 고 앱 과 누 리 집(www.safetyreport.go.kr)으로 일원화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왕진 버스를 도입한다.
수서~동 탄 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3월 개통한다. 영 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전기 요금도 특별 지원한다. 문화재 명칭을 국가 유산으로 통일해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한다.
이 책자는 1월 중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 여권을 배포 ·비치 한다. 31일 오전 10시부터는 기 재 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 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 재 부 누 리 소통 망(SNS)을 통해 미리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