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그래픽은 유‧ 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5G 28㎓ 특 화 망을 전국 지하철 와 이 파이 등에도 적용한다. 5G에 이어 6G도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6253억 원 규모의 6G 원천 기술 연구와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초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초 고속 광 대역 망 구축 완료 시기를 2025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과기 정통 부는 국가 경쟁력 근간인 유 무선 통신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위해 사업자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선도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과기 정통 부는 국가 경쟁력 근간인 유 무선 통신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위해 사업자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선도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과기 정통 부는 SK텔 레콤, KT, LG 유 플러스 등 이동 통신 3 사 와 함께 131개 시·군 농어촌 지역 5G 공동 망(공동 이용) 구축 사업을 내년 1분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기 정통 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72개 시·군 내 418개 마을에 5G 공동 망 구축을 완료했다.
5G 공동 망이란 통신 3 사가 전국을 3곳으로 나눠 각각 망을 구축한 뒤 로밍 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에는 3 사가 모두 망을 구축했다면 농어촌 지역에는 특정 통신사가 구축한 지역에 타 통신사가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5G 28㎓ 대역 이용 처를 기존 통신 3 사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용 5G 특 화 망(이음 5G), 지하철 와 이 파이, 신규 사업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용 처도 확대한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와 이 파이 은 수도권 및 수도권 외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하철 모두 해당한다. 지하철 내 28㎓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할 경우 시민들은 평소보다 속도가 10배 빠른 와 이 파이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지하철 내 28㎓ 와 이 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 일부 객 차 에 불과하다. 과기 정통 부는 인터넷 환경 개선 의지를 보이는 통신사 등과 협의해 지하철 와 이 파이 5G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 정통 부는 5G 대역 중 하나 인 3.7㎓ 대역에 대해 국민 편익, 투자 확대, 주파수 경쟁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던 것처럼 미래 6G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존 6G 원천 기술 연구에 더해 오픈 랜 등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과기 정통 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6253억 원 규모 사업의 예비 타 당 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 고속 인터넷 접근성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지역(2859개 마을)에 내년까지 초 고속 인터넷 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축 완료 시기를 2025년에서 1년 앞당긴 것으로 지난 4월 기준 1806곳(약 63%)에 구축을 마친 상황이다.
광 인 프라 경쟁력도 확보한다. 과거 음성 전화 용으로 구축돼 남아있는 구리 선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케이블 중 구리 선 비중은 26%다.
이 종 호 과기 정통 부 장관은 "근본적인 통신 시장의 경쟁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을 속도 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