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이 통' 러브 콜 시즌 2 정부, 광케이블 등 통신 필수 설비 개방 확대

구축 3년 이내 설비도 신규 통신 사업자 의무 제공 대상 포함 제도 개선이 신규 사업자 진입 앞당길 것 시장 경쟁 촉진 

  

서울  이동통신 대리점 이동통신 3 사     SK 텔 레 콤 과   KT ,   LG 유 플러스의 로고.

정부가 이른바 '제 4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설비'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통신 사업자의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구축 3년 이내 설비는 의무 제공 대상 설비에서 제외했으나, 신규 사업자에게는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 조건 및 대가 산 정 기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필수 설비 의무 제공 제도를 개선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 설비 의 무 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 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 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 제공 대상 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다.

 

 

과 기 정통 부 제공

이동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기반 설비 예시. 이동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 상 면, 지하 공간 등에 무선 국 장비를 설치하고, 를 통신 국사까지 연결해야 한다. 이때 광케이블 설치를 위한 관 로, 전주 등 필수 설비가 필요하다.

과 기 정통 부는 이 제도로 인해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예외 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 제공 대상 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이 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5세대(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 사업자는 사업 등록 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 제공 대상 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 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이동통신사와 시설 관리 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 등) 간 발생하는 설비 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 전파 관리 소의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 하고 있다.

 

분쟁 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김 경만 과 기 정통 부 통신 정책 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 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통신 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슈퍼 사이클 시작 조선 업계, 장기 성장 토대 구축한다.

조선 3 사, 3Q 동반 흑자 기록 4분기 이후도 맑음 LNG 운반선 수주 비율 높아 수익성 극대화 예상  

  

HD 현대 중공업이  2022년 인도한 20만 입 방 미터(㎥)급   LNG 운반선의 시 운전 모

올 3분기 동반 흑자를 기록한 국내 조선 업계의 실적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3년 치 이상 수주 물량을 주문 받고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운반선 수주 잔량이 높아 수익성 개선 효과가 뚜렷할 수 있다.

또 선 가 상승, 국제 해 사 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환경도 긍정적이다. 주요 선 사 들 의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조선 사 들 이 저가 수주를 지양할 경우 장기 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 3 사, 3Q 동반 흑자 기록…4분기 이후도 맑음

업계에 따르면 HD한국 조선 해양은 올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5조 112억 원, 영업이익 690억 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조업 일수 하락 영향으로 조선 및 엔진 기계 부문에서 전분 기 대비 8.1%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5% 늘었다.

영업이익은 현대 미 포 조선 영업 손실 규모 축소 및 현대 삼 호 중공업 손 익 개선 영향으로 전분 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63.5% 감소했다.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이다.

한국 조선 해양은 4분기 이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LNG선에 대한 선주들의 관심이 높고 과거 80~90년에 건조 된 노후 선 교체 수요가 많아 견 조 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중공업은 올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 2조 255억 원, 영업이익 758억 원을 올렸다. 매출은 조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 전년 동기 대비 44.7% 늘었고 영업이익은 LNG 운반선 매출 비중 증가에 힘입어 흑자 전환했다.

삼성 중공업은 올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3분기 연속 흑자를 보였다. 수익성이 큰 폭 개선하며 삼성 중공업은 연초에 제시했던 영업이익 목표 2000억 원 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화 오 션 은 출범 후 첫 실적 발표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3분기 실적은 매출 1조 9169억 원, 영업이익  741억 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10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한화 오 션 은 지난 5월 말 출범 후 경영 체질 개선과 사업 부 제로의 조직 개편 등으로 효율성·생산성을 높인 것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 4분기는 물론 내년에도  흑자 기조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NG 운반선 수주 비율 높아…수익성 극대화 예상

조선 3 사의 자신감의 원천은 LNG 운반선이 전체 수주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데서 나온다.

조선 해운 시황 분석 기관 클 락 슨 리 서치 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LNG운반선 1척의 평균 건조 가격은 2억 6500만 달러 수준으로 컨테이너 선 2억 3000만 달러, 탱 커 1억 2 800만 달러 대비 높게 형성돼 있다.

업체 별 LNG운반선 수주 잔량 비중도 높다. HD현대 중공업의 경우 9월 말 기준 전체 수주 잔고 139척 대비 54척(40%)이 LNG 운반선이다. 삼성 중공업은 160척 중 85척(53%), 한화 오 션 은 99척 중 65척(66%)이 LNG운반선이다.

지난달 카타르 에너지의 LNG 운반선 2차 프로젝트에서 현대 중공업이 17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향후 한화 오 션 과 삼성 중공업이 10척 이상의 건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 별 LNG 운반선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LNG운반선, 탱 커, PC선,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올해 연말은 물론 내년까지 꾸준한 발주가 예상된다"며 "선 가 상승에 따른 조선 사 수익성도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